새 정부에서 자녀 무상증여 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상속세 면제한도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희망 회로를 돌려보며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율에 따른 상속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계산기 및 증여 취득세와 비교를 통해 상속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상속세의 기본개념은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각 상속인별 상속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피상속인(고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이 각자 받는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계산이 아주 복잡하다.
상속세 면제한도 및 공제금액
먼저 상속세 계산의 핵심은 면제한도 금액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복잡하게 면제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이 미달하면 일괄공제를 선택해서 5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생존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재산 및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망 시 장례비용(5백만 원 미만 시 5백만 원, 1천만 원 초과 시 1천만 원까지) 및 공과금, 피상속인 채무 등이다.
| 구 분 | 면제금액 | 비 고 | ||
| 기초공제+인적공제 5억원 미달시 일괄공제 선택가능 |
기초공제 | 2억원 | ||
|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
|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원 | 65세이상 | ||
| 미성년자녀공제 | 1천만원X잔여연수 | 만19세 도달 연수 |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X잔여연수 | 평균수명-현재연령 | ||
| 일괄공제 | 5억원 | |||
| 배우자공제 | 5억원 미만 | 5억원 | ||
| 5억원 이상 | 실제 상속금액 or 상속재산X법정상속지분 |
최대한도 30억원 | ||
| 금융재산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전액 | 최대한도 2억원 | |
| 2천만원 초과 | 20% or 2천만원 중 큰금액 |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X80% | 최대한도 6억원 | ||
상속세율에 따른 계산방법 및 계산기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인의 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면제 한도액과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금액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2단계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 1단계 : 과세표준금액 구하기 [과세표준 = 상속금액 - 면제금액 - 공제금액 ]
- 2단계 : 상속세 구하기 [상속세 =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금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이하 | 10% | - |
| 1억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 ~ 30억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원 |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홈택스의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상속세에 대한 세금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어길 시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상속세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1천만 원 초과 시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되므로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 순위 안의 모든 이들이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해야 채무변제 의무를 피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 취득세와 증여 취득세 비교
통상 우리가 무상취득 시 세금에 대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만 생각하나 취득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상속 취득세이며 증여 취득세와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 상속 취득세율 : 2.8%
- 단, 1세대 1 주택자로서 주택 보유자가 사망하여 가족에게 주택이 상속될 경우 상속 취득세율 : 0.98%
- 증여 취득세율 : 12%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3.5% (시가표준액 3억 원 미만, 비조정대상지역)
2022.06.05 - 증여세 면제한도액 상향 검토뉴스 및 부동산 등 증여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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