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13 정부, 정유사 대상 횡재세 검토 안해 횡재세 뜻은 한마디로 초과이윤세, 말 그대로 생각지도 못하게 횡재한 돈에 물리는 세금을 말하며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외국에서는 석유회사와 석유를 수입해 가공 후 되파는 회사 즉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도입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횡재세 검토배경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적으로 석유나 가스 등 에너지 위기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더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거래하여 초과 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 굴지의 Top 5 석유기업들은 2022년 2사분기에만 약 6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따라서 유엔에서 이러한 횡재에 대한 세금 부과 당위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도.. 2022. 8. 22. 퇴직금 지급기준, 기한 및 계산기 모음 최근 임금피크제 혹은 통상임금 등 급여 관련 소송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때면 직장 급여 담당자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소중한 나의 권리 즉 근로소득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잡하더라도 급여체계의 이해도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퇴직금은 오래 근무한 근로자라면 꽤 큰 액수로 돌아오고 알바를 할 때도 1년 이상 근무 시 누구나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 지급기한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평균임금 개념 퇴직금 산정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기간(일)] /365일 (단, 통상임금 >평균임금이면 통상임금 적용) 퇴직.. 2022. 8. 2. 에너지바우처 신청, 올해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한시 지원확대 정부가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기존 88만 세대에 더해 30만 세대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고유가와 물가상승에 더해 전기요금 상승까지 더욱더 힘들어진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기에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원대상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둘 다 만족해야 한다. 그중 소득기준은 기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2022. 7. 6.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