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및 새정부 현실화율 목표 조정

토지나 주택,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2022년 개별 공시지가가 3월 24일부터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사편리 부동산 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다. 실제로 발표하는 것은 5~6월 경이나 적용되는 기준일은 당해년도 1월 1일임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17.22% 오른 것으로 2021년도 공시 가격 변동률인 19.05%보다 하락했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했지만 이전 5년간 변동률이 5%를 넘은 적이 없었으므로 결론적으로 크게 오른 것이다. 다행인것은 과거정부의 공시가 조정작업이 시세의 90% 수준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인상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새정부 들어서 바뀐 기조에 따라 현실화율이 낮춰질 전망이다. 

 

개별 공시지가 의미

 

정부에서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부르짖는데 표면적으로는 실제 거래하는 가격과 공시지가의 갭이 크므로 당연히 일치시키는 게 말은 맞는것 같지만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으려는 목적이므로 일종의 꼼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 공시지가는 행정기관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을 신규 매수 시 내야 하는 취득세부터 시작하여 보유하는 동안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과 청약가점 제시 무주택자 분류기준,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장애인 연금 대상자 판단 기준이 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등 활용분야가 아주 다양하여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지표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조회방법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표성이 있는 부동산을 선정하고 조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나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부동산에 가격 형성 요인에 관한 비교표를 사용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지와 개별 공시지가 조회는 주소만 정확히 알면 로그인 없이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일사편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kras.go.kr:444/cmmmain/go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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