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청년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공급 준비

새 정부가 오는 8월 15일, 250만 호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공급대책에는 대통령의 공약인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 주택 및 역세권 첫 집 등의 새로운 청년 주택 공급계획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연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에 청년 주택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따라 공급 현실화가 머지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공공임대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과는 달리 청년을 위한 저렴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개념이니 만큼 기존의 행복주택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청년 주택 브랜드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용역을 지난  22일 발주 시행하였다.   

 

청년 원가 주택 개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은 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 전매제한 기간인 5년 이상 거주 후 정부에 매도할 수 있고 시세차익의 30%는 공공에게 돌아가는 환매조건부 주택이다. 원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  즉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보다 더 낮게 분양받을 수 있어 로또 분양이 예상됨에 따라 2030 청년들의 경쟁도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목돈이 없는 청년층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이상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상분양가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기준 약 3억 원 내외로 총 3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역세권첫집 개념

 

교통이 좋은 역세권 즉,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 공급하는 분양주택으로 국가와 지분을 공유하고 매도 시 시세차익까지 나누는 지분공유형 주택이다. 민간개발 연계형과 국공유지 활용형 모델로 공급 가능한데 먼저, 민간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 용적률을 상향시켜 추가로 건설 가능한 주택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시세의 반값으로 분양하는 형태이다. 다음으로 국공유지 활용형은 역과 가까운 철도차량기지나 공영주차장 등의 상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형식을 말하며 역세권 첫 집은 총 2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조율 중에 있다.